[MBN]
일본 가정연합 "해산 명령 판결 종교의 위기…즉각 항소"
출처 : MBN뉴스(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878330?sid=103)
[더리포트]
일본 통일교 “부당한 해산명령, 2심 가서 싸운다”
日 도쿄지법 법인해산 명령에 대한 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입장 전문 포함
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이 법인을 해산하라는 현지 법원의 명령을 받았다. 25일 도쿄지방재판소가 문부과학성의 종교법인 해산명령 청구를 인정했다.
판결 직후 다나카 도미히로 가정연합 일본 회장은 도쿄 시부야 교단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겁게 받아들이며 도쿄고등재판소에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주장한 법인해산 사유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여러 관점에서 주장하고 입증했지만, 인정되지 않은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반발했다.
특히 “아베 신조 전 총리 암살 사건 직전인 2020, 2021년 일본 소비자센터에 접수된 가정연합 관련 상담은 거의 없다. 정확히는 전체의 0.003%다. 해산 사유로 꼽힌 민사소송 패소 판결도 모두 지난 15년 이전 것들이고, 손해배상까지 모두 끝난 해결된 사건들”이라고 해명했다.
“정부 제출 진술서에 거짓과 조작된 사실이 있다. 판결은 이런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동안 가정연합이 제시한 조작 사례 중 7건도 공개했다.
‘가정연합 입회 사실도 없고 헌금도 다른 종교에 했는데 변호사가 가정연합에 반환 소송을 하고 이것이 증거로 제출됐다’, ‘진술서를 쓴 적 없고 돈 반환을 원하지 않는데 가족에 의해 34페이지에 달하는 진술서가 제출됐다’는 등의 증언이다.
이들 증인의 ‘조작’된 진술서는 일본 문부성 산하 종교담당 문화청이 가정연합 피해자를 인터뷰해 작성한 것으로, 해산명령 청구 증거 중 하나로 제출됐다.
다나카 일본 회장은 “진술자 대부분은 납치감금, 강제개종 피해자다. 납치감금 등으로 탈회한 이들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이 국제사회에 정착된 견해”라고 알렸다.
“이처럼 해산할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가정연합에 대한 이번 결정은 명백히 부당하다. 하룻밤 사이에 법 해석이 변경되고, 변경된 법 해석을 소급 적용해 해산을 명령하는 등 국가가 명백히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 이번 결정은 일본의 종교의 자유와 종교 전체 위기의 시작”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회견에는 오카무라 노부오 일본 가정연합 법무국장, 후쿠모토 슈야 고문변호사도 참석했다.
日 도쿄지법 법인해산 명령에 대한 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입장문
오늘 정부와 문부과학성에서 제출한 본 법인에 대한 해산명령청구에 대해 도쿄지방법원에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재판에서는 정부가 주장하는 법인해산 사유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것을 다양한 관점에서 주장, 입증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들과 법인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베 전 총리의 총격 사건 이후, 우리 법인과 신도들, 그리고 아이들에 대해 배려하지 않는 공격으로 인해 지금까지 많은 피해가 발생해 왔지만, 해산을 명하는 이번 결정으로 더욱 심각한 피해가 확대될 것이 우려됩니다.
본 법인은 종교법인으로서의 인가를 받은 지 60년, 정부도 인정하듯이 지금까지 형사사건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방침을 전환하여 민사소송만을 근거로 해산을 추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민사소송을 근거로 해산할 수 있다는 전환은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훼손하는 법적 해석의 변경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아베 전 총리의 사건 직전인 2020년, 2021년에는 일본 소비자센터에는 본 법인에 관한 상담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체의 약 0.003%입니다. 그리고 해산 사유로 꼽힌 민사재판에서의 패소 판결은 모두 15년 이상 전의 것들뿐입니다. 그리고 그 전체의 평균은 32년 전의 사건입니다. 물론 그에 대한 손해배상도 이미 모두 끝나 해결된 사건들뿐입니다.
또한, 정부가 준비한 진술서에는 여러가지 거짓 조작 사실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서는 이 조작에 대해서 증인 심문 자리에서 밝혀진 조작 사실과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진술서의 진술자 대부분이 납치감금, 강제개종 당한 피해자라는 사실입니다. 납치감금 등으로 탈퇴하게 된 이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정착된 견해입니다. 이러한 조작사실에 대한 주장을 묵살하는 이번 결정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기시다 전 총리가 국회에서 발언한 해산청구 사유로 꼽힌 불법행위의 조직성, 악질성, 지속성 중 눈에 띄게 지속성이 없습니다. 위의 내용은 이번 결정에서 모두 무시된 것입니다. 지금의 가정연합은 해산시켜야 할 악질적인 단체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해산명령의 요건으로 공익을 해친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행위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 결정은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되는 불법행위의 추정에 근거하여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산은 필요하고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이처럼 해산해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가정연합에 대한 이번 결정은 명백히 부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해산명령 신청 자체가 3차례에 걸친 미국과 유엔의 권고를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본 결정에서는 일체 무시되었습니다.
본 결정에서는 '법인의 해산 효과는 법인격의 상실에 그치며 신자의 종교적 행위를 금지·제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과연 그럴까요? 해산 후 법인의 모든 재산은 몰수됩니다. 본 법인 신도들이 모이는 교회도 시설도 잃게 됩니다. 신도들의 종교 활동의 자유는 사실상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됩니다.
교단의 많은 신도들은 문선명‧한학자 총재님의 지도 아래 일본을 더 나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 가정의 가치를 중시하고, 그리고 목적을 위해 사는 실천을 통해 평화세계 실현을 위해 오늘도 매일 매진하고 있습니다. 총재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을 부모로 모시고 종교를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여 같은 부모의 것으로, 인류 한 가족 이상을 제일로 바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신도 여러분은 ‘위해 사는 실천’을 통해 매일 평화세계 실현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의 핵심적 가치를 훼손하는 공산주의 사상과도 정면으로 맞서 왔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법 해석이 변경되고, 변경된 법 해석을 소급하여 본 법인에 적용하여 납치감금 결과로 의도적으로 발생한 민사사건이나 정부가 조작한 피해사실을 이유로 해산을 명령하는 등 국가가 명백히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이번 결정은 일본의 종교의 자유와 종교 전체 위기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의 종교인, 인권운동가,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위해 활동하는 분들도 이번 판결 결정은 일본의 종교와 자유의 위기이며, 민주주의의 위기이며, 우리와 함께 이 결정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분노를 느끼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전 세계 가정연합 신도들이 일본에 주목하고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앞으로 국제사회에 일본의 실태를 밝히기 위해 협력하고 함께 싸워주실 것입니다.
앞으로 항고심에서 최대한의 힘을 다해 지법에서의 본 결정을 검토해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올바른 민주주의 국가, 법치국가로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끝까지 싸워 나가겠습니다.
2025. 3. 25
다나카 도미히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일본 회장
출처 : 더리포트(https://www.thereport.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073)
일본 가정연합 "해산 명령 판결 종교의 위기…즉각 항소"
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 어제(25일) 도쿄지방재판소가 문부과학성의 종교법인 해산명령 청구를 인정한 것에 유감을 표명하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나카 도미히로 가정연합 일본 회장은 “정부가 주장한 법인해산 사유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입증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며 "도쿄고등재판소에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나카 일본 회장은 “종교법인으로 인가를 받은 지 60년 동안 형사사건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일본 정부는 민사소송만으로도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방침을 바꿨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런 입장 전환은 전 세계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훼손하는 법 해석의 변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다나카 일본 회장은 "이번 결정은 일본의 종교 자유와 종교 전체 위기의 시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나카 도미히로 가정연합 일본 회장은 “정부가 주장한 법인해산 사유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입증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며 "도쿄고등재판소에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나카 일본 회장은 “종교법인으로 인가를 받은 지 60년 동안 형사사건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일본 정부는 민사소송만으로도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방침을 바꿨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런 입장 전환은 전 세계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훼손하는 법 해석의 변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다나카 일본 회장은 "이번 결정은 일본의 종교 자유와 종교 전체 위기의 시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출처 : MBN뉴스(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878330?sid=103)
[더리포트]
일본 통일교 “부당한 해산명령, 2심 가서 싸운다”
日 도쿄지법 법인해산 명령에 대한 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입장 전문 포함
일본 가정연합
판결 직후 다나카 도미히로 가정연합 일본 회장은 도쿄 시부야 교단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겁게 받아들이며 도쿄고등재판소에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주장한 법인해산 사유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여러 관점에서 주장하고 입증했지만, 인정되지 않은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반발했다.
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기자회견
특히 “아베 신조 전 총리 암살 사건 직전인 2020, 2021년 일본 소비자센터에 접수된 가정연합 관련 상담은 거의 없다. 정확히는 전체의 0.003%다. 해산 사유로 꼽힌 민사소송 패소 판결도 모두 지난 15년 이전 것들이고, 손해배상까지 모두 끝난 해결된 사건들”이라고 해명했다.
“정부 제출 진술서에 거짓과 조작된 사실이 있다. 판결은 이런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동안 가정연합이 제시한 조작 사례 중 7건도 공개했다.
‘가정연합 입회 사실도 없고 헌금도 다른 종교에 했는데 변호사가 가정연합에 반환 소송을 하고 이것이 증거로 제출됐다’, ‘진술서를 쓴 적 없고 돈 반환을 원하지 않는데 가족에 의해 34페이지에 달하는 진술서가 제출됐다’는 등의 증언이다.
이들 증인의 ‘조작’된 진술서는 일본 문부성 산하 종교담당 문화청이 가정연합 피해자를 인터뷰해 작성한 것으로, 해산명령 청구 증거 중 하나로 제출됐다.
다나카 도미히로 일본 통일교 회장
다나카 일본 회장은 “진술자 대부분은 납치감금, 강제개종 피해자다. 납치감금 등으로 탈회한 이들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이 국제사회에 정착된 견해”라고 알렸다.
“이처럼 해산할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가정연합에 대한 이번 결정은 명백히 부당하다. 하룻밤 사이에 법 해석이 변경되고, 변경된 법 해석을 소급 적용해 해산을 명령하는 등 국가가 명백히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 이번 결정은 일본의 종교의 자유와 종교 전체 위기의 시작”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회견에는 오카무라 노부오 일본 가정연합 법무국장, 후쿠모토 슈야 고문변호사도 참석했다.
도쿄 가정연합.
日 도쿄지법 법인해산 명령에 대한 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입장문
오늘 정부와 문부과학성에서 제출한 본 법인에 대한 해산명령청구에 대해 도쿄지방법원에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재판에서는 정부가 주장하는 법인해산 사유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것을 다양한 관점에서 주장, 입증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들과 법인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베 전 총리의 총격 사건 이후, 우리 법인과 신도들, 그리고 아이들에 대해 배려하지 않는 공격으로 인해 지금까지 많은 피해가 발생해 왔지만, 해산을 명하는 이번 결정으로 더욱 심각한 피해가 확대될 것이 우려됩니다.
본 법인은 종교법인으로서의 인가를 받은 지 60년, 정부도 인정하듯이 지금까지 형사사건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방침을 전환하여 민사소송만을 근거로 해산을 추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민사소송을 근거로 해산할 수 있다는 전환은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훼손하는 법적 해석의 변경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아베 전 총리의 사건 직전인 2020년, 2021년에는 일본 소비자센터에는 본 법인에 관한 상담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체의 약 0.003%입니다. 그리고 해산 사유로 꼽힌 민사재판에서의 패소 판결은 모두 15년 이상 전의 것들뿐입니다. 그리고 그 전체의 평균은 32년 전의 사건입니다. 물론 그에 대한 손해배상도 이미 모두 끝나 해결된 사건들뿐입니다.
또한, 정부가 준비한 진술서에는 여러가지 거짓 조작 사실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서는 이 조작에 대해서 증인 심문 자리에서 밝혀진 조작 사실과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진술서의 진술자 대부분이 납치감금, 강제개종 당한 피해자라는 사실입니다. 납치감금 등으로 탈퇴하게 된 이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정착된 견해입니다. 이러한 조작사실에 대한 주장을 묵살하는 이번 결정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기시다 전 총리가 국회에서 발언한 해산청구 사유로 꼽힌 불법행위의 조직성, 악질성, 지속성 중 눈에 띄게 지속성이 없습니다. 위의 내용은 이번 결정에서 모두 무시된 것입니다. 지금의 가정연합은 해산시켜야 할 악질적인 단체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해산명령의 요건으로 공익을 해친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행위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 결정은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되는 불법행위의 추정에 근거하여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산은 필요하고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이처럼 해산해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가정연합에 대한 이번 결정은 명백히 부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해산명령 신청 자체가 3차례에 걸친 미국과 유엔의 권고를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본 결정에서는 일체 무시되었습니다.
본 결정에서는 '법인의 해산 효과는 법인격의 상실에 그치며 신자의 종교적 행위를 금지·제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과연 그럴까요? 해산 후 법인의 모든 재산은 몰수됩니다. 본 법인 신도들이 모이는 교회도 시설도 잃게 됩니다. 신도들의 종교 활동의 자유는 사실상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됩니다.
교단의 많은 신도들은 문선명‧한학자 총재님의 지도 아래 일본을 더 나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 가정의 가치를 중시하고, 그리고 목적을 위해 사는 실천을 통해 평화세계 실현을 위해 오늘도 매일 매진하고 있습니다. 총재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을 부모로 모시고 종교를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여 같은 부모의 것으로, 인류 한 가족 이상을 제일로 바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신도 여러분은 ‘위해 사는 실천’을 통해 매일 평화세계 실현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의 핵심적 가치를 훼손하는 공산주의 사상과도 정면으로 맞서 왔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법 해석이 변경되고, 변경된 법 해석을 소급하여 본 법인에 적용하여 납치감금 결과로 의도적으로 발생한 민사사건이나 정부가 조작한 피해사실을 이유로 해산을 명령하는 등 국가가 명백히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이번 결정은 일본의 종교의 자유와 종교 전체 위기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의 종교인, 인권운동가,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위해 활동하는 분들도 이번 판결 결정은 일본의 종교와 자유의 위기이며, 민주주의의 위기이며, 우리와 함께 이 결정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분노를 느끼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전 세계 가정연합 신도들이 일본에 주목하고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앞으로 국제사회에 일본의 실태를 밝히기 위해 협력하고 함께 싸워주실 것입니다.
앞으로 항고심에서 최대한의 힘을 다해 지법에서의 본 결정을 검토해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올바른 민주주의 국가, 법치국가로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끝까지 싸워 나가겠습니다.
2025. 3. 25
다나카 도미히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일본 회장
출처 : 더리포트(https://www.thereport.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