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25일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종교 탄압’의 사례로 일본 사법 역사에 기록될 판결을 내렸습니다. 2022년 일본 문부과학성이 제기한 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 이하 가정연합)에 대한 법인해산 명령 청구를 인용한 것입니다.

  신앙은 인간 존재의 근원과 연결됩니다. 신앙, 곧 절대자에 대한 교제는 지상뿐만 아니라 내세에서의 영원한 삶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생명보다 소중한 가치를 지닙니다. 세계 종교사에는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순교의 길을 걸었던 분들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앙은 세상의 법과 제도로 규정하고 제어할 수 없는 초월적 가치이며, 인간 존엄 자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종교의 자유를 최상위법인 헌법으로 보장합니다. 일본 역시 헌법(제20조)에 ‘종교의 자유는 보장된다’고 명시했습니다. 도쿄지법은 이 헌법정신, 그 엄중함을 얼마나 숙고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본은 20세기 정치·경제·문화·예술 등 전 영역에서 성장·발전의 모델이 되었고, 자유·평화·인권의 가치를 지켜왔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문부성 조치는 헌법정신에 기초해 국가의 행정을 책임져야 할 정부의 무도함을 보여줬습니다. 권력의 일탈을 감시·견제해야 할 언론은 외국에서 유래한 종교에 대해 국수주의적 편향을 견지했습니다. 그리고, 1심 법원은 전례 없는 법 해석의 확장을 강변하는 정부 논리를 인용하고 말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국가적·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결과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특정 종교 신도나 그 가족이 법적·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더라도, 국가가 나서 종교 단체 해산을 추진하는 것은 ‘종교 탄압’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종교의 자유뿐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드는 일입니다.

  국제사회는 종교의 자유를 인권의 핵심 가치 중 하나로 인정합니다. 1948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UDHR)(제18조)은 ‘모든 사람은 신앙을 가질 자유, 이를 실천할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합니다. 국제인권규약(ICCPR)도 ‘종교 활동을 제한 없이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일본 정부와 사법부의 행보는 이러한 국제인권기준에 배치되며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올해 2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IRF 서밋(Summit) 2025’에서 뉴트 깅리치 전 하원의장은 일본에 대해 “정부가 가정연합을 파괴하려는 시도이며 헌법을 넘어서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JD 밴스 부통령 역시 “트럼프 제2기 행정부는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종교의 자유는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가치”라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 종교 탄압 실태를 감시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미국 주도의 공론장에서 강한 비판, 경고가 나온 것입니다.

  증거 조작 의혹은 큰 충격을 줍니다. 일본의 한 참의원(상원의원)은 정부 대리인이 법원 심리에 제출한 증거가 허위이고 조작됐다는 의혹에 대해 질의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언급할 수 없다. 비공개 사안”이란 답변을 반복했습니다. 지난 25일, 일본 가정연합은 허위, 조작 증언 7건을 공개했습니다.

  어떤 종교든 그릇된 행위를 범할 수 있으며 합당한 비판과 책임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사법 절차도 해당 사안에 국한해 다뤄져야 합니다. 그런데 국가가 종교 단체를 해산하는 방식으로 개입한다면, 이는 수많은 개인의 헌법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일본 정부와 사회의 일방적 분위기 속에 가정연합 신도에 대한 공격, 차별, 인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해고, 취업 거부, 진료 거부, 계약 해지, 이혼 강요, 폭력, 극단 선택 등 참담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일본 가정연합은 창설자 문선명·한학자 총재의 애천(愛天)·애인(愛人)·애국(愛國) 가르침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평화 실현, 인류 사랑을 헌신적으로 실천했습니다. 국가의 역할은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는 데 있어야 합니다.

  한국 가정연합은 진실이 밝혀지고 신앙의 자유를 찾는 그날까지 일본 가정연합 신도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일본을 위해, 일본 가정연합을 위해, 일본 신도들을 위해 쉼 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나아갈 것입니다.